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5 (Exemption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5.12.30, 2026.2.27>

(1) The^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or오 trading트^r레이딩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e^ð더 market마킷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1.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184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2. For^f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trading트^r레이딩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6.2.27>

(2)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trades트^r레이즈 only온리 stock스탁 futures^f퓨처즈 and앤드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스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stock스탁 index인덱스 futures^f퓨처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options압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ock스탁 index인덱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ing비잉 shares셰어즈 that^ð댓 are아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f어^v브 stock스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shares셰어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stock스탁 index인덱스 that^ð댓 is이즈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f어^v브 stock스탁 index인덱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arget타깃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3)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during두^r링 regular^r레귤러 trading트^r레이딩 hours아워즈 under언더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traded트^r레이디드 at앳 bid비드 and앤드 ask애스크 prices프^r라이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for^f포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1. For^f포 stock스탁 futures^f퓨처즈 or오 stock스탁 index인덱스 futures^f퓨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p업 to투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market마킷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n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tock스탁 futures^f퓨처즈 products,프^r라덕츠 each이치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stock스탁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product:프^r라덕트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of어^v브 stock스탁 futures^f퓨처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futures^f퓨처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b)비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2. For^f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on안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during두^r링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stock스탁 option압션 products,프^r라덕츠 each이치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stock스탁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product:프^r라덕트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a)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options압션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4) The^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hedge헤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arget타깃 shares,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hedge헤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of어^v브 stock스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ock스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each이치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arget타깃 shares셰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stock스탁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nd앤드 stock스탁 index인덱스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5) The^ð더 "shares셰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hares셰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hares셰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1. Shares셰어즈 whose후즈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2. Shares셰어즈 whose후즈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during두^r링 the^ð더 liquidity리퀴더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10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ing트^r레이딩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to투 be비 facilitated^f퍼실러테이티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

(6)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value^v밸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derivative더^r리^v버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and앤드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share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0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market마킷 or오 facilitate^f퍼실러테잇 trading트^r레이딩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rading트^r레이딩 is이즈 to투 be비 facilitated^f퍼실러테이티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ading트^r레이딩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⑦ 시장등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

(7)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arget타깃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등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8)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rough^θ쓰^r루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trades트^r레이즈 only온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business비즈니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9)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shall섈 confirm,컨^f펌 among어멍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ket마킷 making메이킹 or오 trading트^r레이딩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ach이치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⑩ 시장등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

(10)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어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ket-making마킷-메이킹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11)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주식선물

1. Stock스탁 futures;^f퓨처즈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2. KOSPI카스피 200 futures^f퓨처즈 and앤드 Mini미니 KOSPI카스피 200 futures;^f퓨처즈

3. 코스닥150선물

3. KOSDAQ카스댁 150 futures;^f퓨처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4. Synthetic신^θ쎄틱 futures^f퓨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futures^f퓨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ith위^ð드 options압션즈 having해^v빙 the^ð더 same세임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2)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tatute스태춧 listed리스티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ust머스트 open오우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rbitrage아비트^r라지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rbitrage아비트^r라지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Article아터클 11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3)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up업 to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hares셰어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rbitrage아비트^r라지 account;어카운트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2. When웬 purchasing퍼처싱 shares,셰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being비잉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When웬 selling셀링 shares,셰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including인클루딩 settlement세털먼트 at앳 maturity머추^r러티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being비잉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4.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old소울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ing비잉 within위^ð딘 103/100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amount어마운트 at앳 maturity머추^r러티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5. When웬 purchasing퍼처싱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excluding익스클루딩 futures^f퓨처즈 whose후즈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ock)스탁 and앤드 selling셀링 shares,셰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s웨잇츠 by바이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sold소울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웨잇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in인 the^ð디 index인덱스 that^ð댓 is이즈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f어^v브 the^ð디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95/100.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1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2, where웨어 shares셰어즈 have해^v브 been빈 purchased퍼치스트 but벗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has해즈 not낫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shares셰어즈 to투 reflect^r리^f플렉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index인덱스 that^ð댓 is이즈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애셋 of어^v브 the^ð디 arbitrage아비트^r라지 target타깃 futures^f퓨처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5)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confirm,컨^f펌 among어멍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rbitrage아비트^r라지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ach이치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6>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16)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rbitrage아비트^r라지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rbitrage아비트^r라지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17>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

(17)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7 (1)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1.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court코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court코트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r오 29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4.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22 (1)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18>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2026.2.27>

(1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rticle아터클 1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rticle아터클 117 (1)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hedging헤징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market-making마킷-메이킹 transaction트^r랜잭션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arket마킷 maker,메이커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디 arbitrage아비트^r라지 report^r리포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19>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19)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4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capitalization캐피털리제이션 weight웨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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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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