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21 (Transfer of Equity in Partnership Firms)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1) Where a partner transfers its equity in a partnership firm to another person, it shall be deemed to have transferred an asset under Article 94 (1) 3 or 4 (c) of the Income Tax Act (where the partner is a nonresident, an asset under Article 119 9 (b) or 11 (a) of the Income Tax Act; where the partner is a foreign corporation, an asset under Article 93 7 (b) or 9 (a)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capital gains tax or corporate tax shall be imposed under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ethod of calculating capital gains from the transfer of equity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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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