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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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gains게인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five^f파이^v브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one원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ccurs어커즈 before비^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cluded인클루디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gains게인즈 in인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gains게인즈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ccurs.어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inclusion인클루전 in인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