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11 (Exemption from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Petroleum Produc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on안 thoseð도우즈 shipped쉽트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2;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1.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2) Forf포 biodiesel바이오우디슬 blended블렌디드 into인투 fuelsf퓨얼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6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on안 biodiesel바이오우디슬 shipped쉽트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ce플레이스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