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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3장 간접국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6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4-5, and앤드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2, 5, and앤드 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15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3;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supplies서플라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4. <Amended어멘디드 1999.4.30,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5.24, 2002.8.26, 2003.5.29,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2.29, 2008.12.26,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3.23, 2013.6.7, 2014.1.1, 2014.12.23, 2015.8.11, 2015.8.28, 2015.12.15, 2016.1.19, 2016.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0.1, 2025.12.23>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private프r라이v벗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s애즈 islands아일런즈 to투 which위치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annot캐낫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supplying서플라이잉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eals)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mpting이그젬프팅 contracted칸트r랙티드 meal밀 services서v버시즈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uch서치 as애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valuev밸류 of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meal밀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a)어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mine,마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runsr런즈 a어 cafeteria캐f퍼티r리아 on안 theð더 premises프r레머시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b)비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outer룻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roughθ쓰r루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c)시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runsr런즈 a어 cafeteria캐f퍼티r리아 on안 theð더 school스쿨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d)디 Foodf푸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lier서플라이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atð댓 school스쿨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meal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atð댓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2.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leaning클리닝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icensed라이선스트 forf포 a어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building빌딩 sanitation새너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being비잉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3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3.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leaning클리닝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mong어멍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4.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leaning클리닝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3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어 security시큐r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not낫 larger라저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4-5. Heating히팅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ntalr렌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5.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Gas그r린하우스-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r리덕션즈 fromf프r럼 external익스터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ffset오f프셋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government거v버먼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7.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supplies서플라이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y바이 vestingv베스팅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7-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eð더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school스쿨 provides프r러v바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uilt,빌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provides프r러v바이즈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ormitory도머토r리 built,빌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ct,액트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using유징 thatð댓 dormitory;도머토r리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3.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provides프r러v바이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ormitory도머토r리 built빌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using유징 thatð댓 dormitory:도머토r리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a)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ct;액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b)비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9. Buses버시즈 using유징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thatð댓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intra-city인트r라-시티 bus버스 and앤드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9-2. Buses버시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a)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b)비 A어 bus버스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intra-city인트r라-시티 bus,버스 ruralr루r럴 bus,버스 and앤드 villagev빌러지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9-3.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10.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rarer레어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11. Diapers다이어퍼즈 and앤드 infant인f펀트 formulaf포뮬라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including인클루딩 liquid리퀴드 formula,f포뮬라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formulaf포뮬라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Wood우드 pellets펠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heating히팅 or오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use유스 to투 farmersf파머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5;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13. Housing하우징 pledged플레지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a어 home홈 mortgage모거지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in인 order오더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home홈 mortgage모거지 pension펜션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a어 home홈 mortgage모거지 pension.펜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2)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4. <Amended어멘디드 2000.1.12,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5.29,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무연탄

1. Anthracite앤θ쓰r러사잇 coal;코울

2. 삭제<2001.12.29>

2.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Ships쉽스 forf포 use유스 in인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ships쉽스 are아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sale세일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4. Bonded반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use유스 in인 a어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5. 삭제<2003.12.30>

5.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6. 삭제<2003.12.30>

6.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7. 삭제<2000.12.29>

7.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8. 삭제<2000.12.29>

8.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farmersf파머즈 or오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5,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irectly더r렉틀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fishersf피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6,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삭제<2011.12.31>

10.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11. 삭제<2013.1.1>

11. Deleted.딜리티드 <2013.1.1>

12. 삭제<2014.12.23>

12.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13. 삭제<2015.12.15>

13.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14. 삭제<2013.1.1>

14. Deleted.딜리티드 <2013.1.1>

15. 삭제<2014.1.1>

15. Deleted.딜리티드 <2014.1.1>

16. 삭제<2016.12.20>

16.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17. 삭제<2014.1.1>

17. Deleted.딜리티드 <2014.1.1>

18. 삭제<2014.1.1>

18. Deleted.딜리티드 <2014.1.1>

19. 삭제<2021.12.28>

19.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20. 삭제<2021.12.28>

20.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21. 삭제<2015.12.15>

21.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2.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Organizing오거나이징 Committee커미티 forf포 theð더 2024 Gangwon갱원 Winter윈터 Youth유θ스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s스포츠 Events이v벤츠 Support서포트 Act,액트 or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building빌딩 competition캄퍼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etitions캄퍼티션즈 of,어v브 theð더 2024 Gangwon갱원 Winter윈터 Youth유θ스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③ 삭제 <2008.12.26>

(3)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④ 삭제 <2008.12.26>

(4) Deleted.딜리티드 <2008.12.26>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3.6.7, 2016.12.20, 2024.12.31>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roadr로우드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barbershop바버샵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beauty뷰티 salon설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ich위치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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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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