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23 (Special Taxation for Splits, etc.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1, 2016.12.27>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plits스플릿츠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2 and앤드 161-10 through^θ쓰^r루 161-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the^ð더 split스플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plit스플릿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n안 splits스플릿츠 apply,어플라이 and앤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6.12.27>

(2) Where웨어 the^ð더 NH에네이치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0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H에네이치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kes메이크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June준 30, 201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1.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kes메이크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1.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분할 당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해당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2.23>

(4) For^f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hrough^θ쓰^r루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axation택세이션 was워즈 deferred디^f퍼드 by바이 inclusion인클루전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eing비잉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ain게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rising어^r라이징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split,스플릿 may메이 again어겐 have해^v브 taxation택세이션 deferred,디^f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at^ð댓 split스플릿 are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분할로 설립된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23>

(5) Articles아터클즈 24, 25,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NH에네이치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2.23, 2016.12.27, 2018.12.24, 2025.10.1>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t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harges차지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between비트윈 70/100 and앤드 100/100,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50/100.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2014.12.23>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here웨어 it잇 records^r러코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its잇츠 tax택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r오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roper-purpose프^r라퍼-퍼퍼스 business.비즈니스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7>

(8)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9)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name-use네임-유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9-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7, 2017.12.19, 2019.12.31, 2021.12.28, 2023.12.31>

(10)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uter컴퓨터 services:서^v버시즈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1. Computer컴퓨터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2 and앤드 161-10 through^θ쓰^r루 161-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더 partially파셜리 amended어멘디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0522);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Computer컴퓨터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a)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b)비 The^ð더 NH에네이치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0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NH에네이치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NH에네이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sualty캐저월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⑪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7>

(1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for^f포 NH에네이치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NH에네이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asualty캐저월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2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H에네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efore비^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H에네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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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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