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7.24,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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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4)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8>

(6)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1.12.28>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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