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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2-3 (Deduction of Medical Expenses, etc. for Faithful Business Operators)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Where웨어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ho후 meets밋츠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spends스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20/100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2)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30/100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on안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삭제<2017.12.19>

1.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have해v브 been빈 fewerf퓨어 thanð댄 threeθ쓰r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meaning미닝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increases인크r리시즈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4.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to투 issue이슈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nvoices,인v보이시즈 etc.,엣세터r러 omissions오미션즈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2)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tal토우틀 pay"페이 in인 Article아터클 59-4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3) Where웨어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7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pays페이즈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2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17/100 forf포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s이즈 4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2.23>

(4)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nexistent.나너그지스턴트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0/100 (20/100 forf포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s애즈 corrected커r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theð더 fullf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⑥ 제5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6)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romf프r럼 whom훔 tax택스 has해즈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threeθ쓰r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one원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met,멧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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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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