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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5-2 (Special Taxation for Informatization Support Project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vests인v베스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1.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ipheral퍼r리f퍼r럴 devices,디v바이시즈 software,소f프트웨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to투 manage매너지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어 company's컴퍼니즈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urchasing,퍼처싱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duction,프r러덕션 inventory,인v번토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ith위ð드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sourcer리소스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2. Computers컴퓨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ipheral퍼r리f퍼r럴 devices,디v바이시즈 software,소f프트웨어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demand디맨드 forecasting,f포캐스팅 order오더 taking,테이킹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delivery,딜리v버r리 payment페이먼트 settlement,세털먼트 customer커스터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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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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