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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4 (Tax Credit for Amounts Paid through Win-Win Payment)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ept익셉트 in인 Article아터클 10) has해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id페이드 to투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by바이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in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not낫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xcept익셉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122-3, 126-2, 126-6 and앤드 132)]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exceeds익시즈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 percent.퍼센트

1. 삭제<2021.12.28>

1.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2. 삭제<2021.12.28>

2.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A - B) × 1천분의 5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1.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A어 − B)비 × 5/1,000. A:어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B:비 where웨어 theð더 cash-equivalent캐시-이퀴v벌런트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id페이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ash-equivalent캐시-이퀴v벌런트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ceeds익시즈 theð더 cash-equivalent캐시-이퀴v벌런트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C - D) × 1천분의 3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2.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but벗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C시 − D)디 × 3/1,000. C:시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more모 thanð댄 15 days데이즈 but벗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D:디 where웨어 B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A,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 (E - F) × 1만분의 15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img>

3.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but벗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E이 − F)에f프 × 15/10,000. E:이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win-win윈-윈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but벗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etc.;엣세터r러 F:에f프 where웨어 D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exceeds익시즈 C,시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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