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4.12.31, 2025.3.14>

(1)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aid페이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스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chemes스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8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arise어^r라이즈 when웬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ctually액추얼리 receives^r러시^v브즈 that^ð댓 income.인컴

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12.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3) Where웨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cause비코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arises,어^r라이지즈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o투 be비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8 and앤드 5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3.14>

(4)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arises,어^r라이지즈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삭제 <2016.12.20>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0>

(7)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due두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icroenterprise마이크^r로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