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5.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5.12.31>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5천만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9 percent퍼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5 from^f프^r럼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n안 shares셰어즈 held헬드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per퍼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n안 shares셰어즈 held헬드 with위^ð드 a어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2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shall섈 not낫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6.3.22>

(3)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resolving^r리잘^v빙 on안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trades트^r레이즈 on안 consignment컨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4) Where웨어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not낫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by바이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for^f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between비트윈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at앳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25.10.1>

(5)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directly더^r렉틀리 pays페이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of어^v브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eparate세퍼^r레잇 taxation택세이션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