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1)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joins조인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0, then,^ð덴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2,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up업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n인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6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5/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redeems^r러딤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it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tax택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etc.엣세터^r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joining,조이닝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