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joins조인즈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5,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no노우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handling핸들링 the^ð더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s애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omicile.다미사일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shares,셰어즈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no노우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5) Where웨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erminates터미네잇츠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6/10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is이즈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ctually액추얼리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ver세이^v버 thereof^ð데^r러^v브 in인 writing.^r라이팅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7) Where웨어 a어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s페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it잇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at^ð댓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met멧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reof.^ð데^r러^v브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어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at^ð댓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o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thereof.^ð데^r러^v브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non-taxation난-택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0-3 (1)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The^ð더 joining조이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