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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91-18 (Special Taxation f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joins조인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extends익스텐즈 its잇츠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p업 to투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tax택스 rate^r레잇 of어^v브 9/100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5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who후 had해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falls^f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only온리 non-taxable난-택서블 income;인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삭제<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limit리밋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joining조이닝 or오 extension:익스텐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r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b)비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38 million밀리언 won원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0 million밀리언 won);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c)시 A어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38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2.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million밀리언 won.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2025.12.23>

(3) The^ð더 term텀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means민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1. Each이치 person퍼슨 shall섈 hold호울드 only온리 one원 account;어카운트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named네임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a)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b)비 An앤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c)시 A어 trust트^r러스트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by바이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money머니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3.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ts:애셋츠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a)어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b)비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c)시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s-linked더^r리^v버티^v브즈-링크트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d)디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e)이 Shares셰어즈 of어^v브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f)에^f프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4.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표·그림: 원문 참고]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img>

5.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4 or오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sset-building애셋-빌딩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long-term롱-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20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1 +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joining조이닝 (four^f포 years이어즈 where웨어 four^f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 cumulative큐뮬러티^v브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4)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efore비^f포 its잇츠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total토우틀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losses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from^f프^r럼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6)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55-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7)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ermination터머네이션 due두 to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death데^θ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arly얼리 termination"터머네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2,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1.12.28, 2024.12.31>

(8)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early얼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9)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n안 total토우틀 pay페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thereof.^ð데^r러^v브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0)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at^ð댓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holder호울더 thereof.^ð데^r러^v브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8, 2024.12.31>

(1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pays페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alance밸런스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3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pired.익스파이어드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4.12.31>

(1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joining조이닝 and앤드 extending익스텐딩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igible엘러저블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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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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