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irst^f퍼스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2011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s애즈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11, 20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2011), then,^ð덴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ing미닝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ing^r러크^r루팅 occupants아큐펀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by바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어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하우스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

(3)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deduction디덕션 for^f포 long-term롱-텀 holding호울딩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