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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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