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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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