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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0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etc.)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12.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as애즈 filesf파일즈 on안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or오 similar시멀러 media,미디아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loss로스 or오 damage,대머지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entered엔터드 on안 other어ð더 storage스토r러지 media미디아 and앤드 kept켑트 safely세이f플리 in인 an앤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place;플레이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When웬 a어 faultf폴트 is이즈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heck첵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restorer리스토 any에니 damaged대미지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to투 theirð데어 state스테잇 before비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ㆍ변경ㆍ폐기할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ㆍ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3. When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isð디스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a어 filef파일 list,리스트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keeping,키핑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put,인풋 output,아웃풋 editing,에더팅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index,인덱스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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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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