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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9 (Recording of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etc.)

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17.9.19, 2026.4.28>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Hangul핸굴 and앤드 Arabic애r러빅 numerals.누머r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characters캐r럭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in인 foreignf포r런 characters;캐r럭터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theð더 name네임 column칼럼 shall섈 contain컨테인 both보우θ스 theð더 romanizedr로우머나이즈드 name네임 in인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recordr러코드 and앤드 theð더 Hangul핸굴 name네임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②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기록을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며, 정정ㆍ삭제ㆍ삽입 또는 변경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Where웨어 a어 recordr러코드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deleted,딜리티드 inserted,인서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kept,켑트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deletion,딜리션 insertion,인서션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개정 2009.8.13, 2021.6.8>

(3) Addresses애드r레시즈 in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ritingr라이팅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es애드r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신설 2009.8.13, 2022.7.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may메이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Gu구 (meaning미닝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meaning미닝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Dong);동 Rir라이 (meaning미닝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i);r라이 and앤드 lot랏 number.넘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multi-unit멀티-유닛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빌딩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building빌딩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unit유닛 number넘버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ot랏 number.넘버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1.8.29, 2016.8.11, 2024.6.18>

(5) Forf포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Annex애넥스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building빌딩 number,넘버 and앤드 unit유닛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parentheses퍼r렌θ써시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has해즈 no노우 name네임 or오 building빌딩 number,넘버 theð더 name네임 or오 building빌딩 number넘버 shall섈 not낫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unit유닛 number,넘버 theð더 floorf플로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4.6.18>

(6)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and앤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eeds니즈 themð뎀 to투 serve서v브 official어f피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managing매너징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earch서치 forf포 Eligible엘러저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8.29>

(7)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n앤 element엘러먼트 of어v브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public-law퍼블릭-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py카피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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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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