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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1 (Image Computerization, Keeping, and Management of Handwritten Resident Registration Records)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Handwritten핸드r리튼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by바이 imaging이미징 themð뎀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handwritten핸드r리튼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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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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