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8 (Notice of Postponement of Decisions on Changes)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Where the Change Committee extends the period for review and decis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5 (3) of the Act or the proviso to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for change and the head of the Si/Gun/Gu of the place of resident registration of the reasons and the expected process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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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