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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9 (Grounds for Decisions Not to Accept Requests for a Change, etc.)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5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a)어 Repeatedlyr리피티들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n안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b)비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c)시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dies다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lawful.언로f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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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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