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9 (Grounds for Decisions Not to Accept Requests for a Change, etc.)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5 (5)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Where the applicant for change (including an agent) has done any of the following: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a) Repeatedly applying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n the same ground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b) Submitting materials that are clearly false;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c) Failing,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comply with a demand for supplementation by the Change Committee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2-5;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2. Where the applicant for change dies before the Change Committee makes a decision;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Other cases where the application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applicant for change is found to be unlawfu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