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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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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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a어 delegate델러게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in인 Form^f폼 No.노우 10-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present프^r레전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passport,패스포트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other어^ð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confirm,컨^f펌 through^θ쓰^r루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moved^r리무^v브드 family^f패멀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cords,^r러코즈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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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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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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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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