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returns^r리턴즈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live라이^v브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at앳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using유징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turn^r리턴 by바이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in인 Form^f폼 No.노우 10-4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will윌 live라이^v브 at앳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address애드^r레스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returns^r리턴즈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live라이^v브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5-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7 (2)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turn^r리턴 as애즈 a어 delegate델러게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entered엔터드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7.1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entered엔터드 Korea,코^r리아 and앤드 upon어판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ntry,엔트^r리 shall섈 change체인지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while와일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