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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8 (Reports by the Person Concerned, etc.)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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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신설 2014.12.31>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him힘 or오 her,허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it.잇

③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2.8>

(3) When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in인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entered엔터드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checking체킹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atð댓 check첵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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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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