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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26-3 (Notice of the List of Persons Who Have Emigrated Locally)

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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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locally로우컬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gisterr레지스터 each이치 such서치 residentr레지던트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change체인지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recordr러코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ocal로우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ocal로우클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edia.미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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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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