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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32 (Re-Registration, etc. of Persons Whose Registration Was Cancelled and Persons Registered as Having an Unknown Residence)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2.31, 2016.12.30, 2017.12.19, 2020.10.13>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5-2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Formf폼 No.노우 15-3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forf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residingr리자이딩 abroad.어브r로드

② 삭제 <2026.4.28>

(2) Deleted.딜리티드 <2026.4.28>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3.1.1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t잇 by바이 asking애스킹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check첵 on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어 spouse,스파우스 a어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a어 sibling시블링 who후 is이즈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3.11.21, 2026.4.28>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throughθ쓰r루 (5).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2023.1.10>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registrationr레이-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or오 theð디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informed인f폼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using유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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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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