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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0>

[본조신설 2020.10.13]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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