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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7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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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signs어사인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ssignment어사인먼트 ledger레저 in인 Formf폼 No.노우 6 in인 theð디 Annex.애넥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3.1.10>

(3)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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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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