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7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 To assign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Article 7-2 (1) of the Act, the head of a Si/Gun/Gu shall always check the place of registration.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 When the head of a Si/Gun/Gu assigns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Article 7-2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record it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ssignment ledger in Form No. 6 in the Annex.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3.1.10>
(3) The assign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7-2 (1) of the Act may be processed us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 necessary for assign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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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