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reates크^r리에잇츠 a어 false^f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igning어사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to투 obtain어브테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means민즈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purpose,퍼퍼스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uplicate두플러컷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r오 10-2 (2);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alse^f폴스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false^f폴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s올터즈 and앤드 uses,유시즈 or오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r오 (3), inspects인스펙츠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a어 copy카피 or오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it잇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5);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2) or오 (3);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7-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3,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앤 image이머지 file^f파일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etc.;엣세터^r러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profit;프^r라^f핏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rongfully^r롱^f펄리 uses유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owever,하우에^v버 between비트윈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spouses,스파우시즈 relatives^r렐러티^v브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or오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no노우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