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Parking Lot Act, Article 21-3 (Establishment of Dedicated Parking Management Bodies)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and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parking lots, the Mayor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a Metropolitan Ci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establish and run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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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