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Parking Lot Act, Article 21-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arking Lot Information Network)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king파킹 lots:랏츠

1.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나.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rking파킹 fees^f피즈 for,^f포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n-street안-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2. 다음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2-2, and앤드 12-3;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rking파킹 fees^f피즈 for,^f포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rking파킹 fees^f피즈 for,^f포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3 and앤드 19-4;

4. 그 밖에 주차장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 제7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install인스톨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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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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