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s파크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exit에그짓 of어^v브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or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1의2. 제19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6 (1) or오 (2);

2.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2 (1);

3.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s,무^v브즈 alters,올터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2 (2).

1.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rks파크스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1의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lot랏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2.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3) has해즈 passed패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7);

2의2. 제19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보수업자

2-2.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s텍니션즈 receive^r러시^v브 repair^r리페어 technician텍니션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4 (3);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7;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변경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2), appoints어포인츠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s애즈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ttendant어텐던트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4);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4-3.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parked파크트 there,^ð데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7);

4의4.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8);

4의5. 제19조의20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to인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8);

4의6. 제19조의20제9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p스탑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9);

5. 제19조의23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적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3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1-3);

5의2. 제19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중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top-operation스탑-아퍼^r레이션 sign,사인 posts포우스츠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easily이절리 be비 seen,신 or오 manages매니지즈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4 (3);

6.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1.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s,캠프스 cooks,쿡스 or오 lights라잇츠 a어 fire^f파이어 in인 a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ttach어태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sign사인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5));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3);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