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3 (Management Methods for Attached Parking Lots)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A person who manages an attached parking lot may collect parking fees from persons who park motor vehicles in the parking lot.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1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nager of an attached parking lot under paragraph (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2026.2.27>
(3) The head of a Si/Gun/Gu may take measures under Article 8-2 (2)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1.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parking sections of an open parking lot;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violation of the designated opening hours of an open parking lot;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Where a motor vehicle is parked in violation of Article 6-3 (2) in an attached parking lot installed by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4) Where a motor vehicle is moved under paragraph (3), Article 35 (3) through (7) and Article 36 of the Road Traffic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신설 2026.2.27>
(5) Where, in violation of Article 6-3 (3), a motor vehicle is parked at the entrance or exit of an attached parking lot so as to prevent other motor vehicles from entering or leaving, Article 15 (3)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off-street parking lot manager" shall be deemed "manager of an attached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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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