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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5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Parking Lot Act, Article 19-3 (Management Methods for Attached Parking Lots)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may메이 collect컬렉트 parking파킹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park파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in인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2026.2.27>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of어v브 an앤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랏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pening오우퍼닝 hours아워즈 of어v브 an앤 open오우픈 parking파킹 lot;랏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in인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moved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35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신설 2026.2.27>

(5)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at앳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or오 exit에그짓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so소우 as애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fromf프r럼 entering엔터r링 or오 leaving,리v빙 Article아터클 15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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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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