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4 (Reports on Establishment of Workplace Housing Associations)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workplace housing association to be supplied with National Housing under Article 11 (5) of the Act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competent head of a Si/Gun/Gu,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In this case,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check the certified copy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through the shared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1)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where the reporting person does not consent to this check, shall have the person submit it directly:
1. 조합원 명부
1. List of association members;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한다)
2. Documents that can prove that the persons who will become association members work at the workplace concerned (the documents shall be confirmed by the head of the workplace);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 proving that the persons own no housing.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Other than the matters set out in paragraph (1), the reporting procedures for a workplace housing association to be supplied with National Housing, the method of supplying housing,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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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