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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5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xed-use믹스트-유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5.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7.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9.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10.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ntilationv벤털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11.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ing메저r링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levels레v블즈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oise노이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them,ð뎀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utdoor아웃도 noise노이즈 measuring메저r링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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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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