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9 (Duties of Supervisors)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4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duties: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1. Checking whether the design documents are suitable for the terrain and other conditions of the site;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2.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design changes;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3. Reviewing and checking construction plans, planned work schedules, shop drawings, and the like;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4. Checking whether the main work stag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ve been completed according to the planned work schedule;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5. Where the work is behind the planned work schedule, reviewing countermeasures and checking whether they are carried out;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6. Reviewing and checking the mat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ensure proper waterproofing, soundproofing, and insulation work, prevent disasters, manage safety during construction, and otherwise improve the quality of building work.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detailed standards on the supervision of housing construction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