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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49조(감리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9 (Duties of Supervisors)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1.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terrain터r레인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2. Checking체킹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3.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checking체킹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planned플랜드 work워크 schedules,스케줄즈 shop샵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4.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main메인 work워크 stages스테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ned플랜드 work워크 schedule;스케줄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5.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behind비하인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work워크 schedule,스케줄 reviewingr리v뷰잉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nd앤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6.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ensure엔슈어 proper프r라퍼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and앤드 insulation인설레이션 work,워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manage매너지 safety세이f프티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building빌딩 work.워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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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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