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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3-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Quality Inspection Teams)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3-5)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1.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ousing하우징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4. Special-grade스페실-그r레이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or오 have해v브 held헬드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housing-related하우징-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nð덴 worked워크트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b)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3)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or오 has해즈 been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ay페이 members멤버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akes테이크스 part파트 in인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uilt빌트 there.ð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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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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