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8 (Duties of Members)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matter매터 that^ð댓 it잇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learned런드 during두^r링 a어 meeting미팅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0.22>

(2)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concerned:컨선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co-right코우-^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co-obligor코우-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is^ð디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successor석세서 to투 a어 dismissed디스미스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uties두티즈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that^ð댓 public퍼블릭 member.멤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decommissioned디커미션드 a어 public퍼블릭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person퍼슨 as애즈 a어 member.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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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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