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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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ilds빌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or오 develops디^v벨럽스 a어 site사잇 for^f포 building빌딩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it잇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인 such서치 land랜드 or오 objects아브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24조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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