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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Housing Act, Article 4 (Registration of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er퍼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er퍼 year이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지방공사

3.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4. A어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5.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nly온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workers워커즈 (only온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fice오^f피스 space스페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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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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