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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주택법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Housing Act, Article 54-2 (Agency for Housing Supply Work)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t잇 shall섈 have해v브 it잇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등록사업자

1.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3.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4.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ining트r레이닝 to투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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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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