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to투 save세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means민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joins조인즈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ndle핸들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accounts어카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4) Each이치 person퍼슨 may메이 hold호울드 only온리 one원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f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8)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amounts,어마운츠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10)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use유스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1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2) uses유시즈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urpose,퍼퍼스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