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1.4.13, 2023.12.26>

(1)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right,^r라잇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to투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upon어판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nor노 may메이 its잇츠 resale^r리세일 be비 brokered,브^r로우커드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for^f포 housing,하우징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0.8.18, 2023.12.26>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resale^r리세일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resells^r리셀즈 it,잇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urchase퍼처스 that^ð댓 housing하우징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3)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resold^r리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pays페이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ut벗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between비트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etc.엣세터^r러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4, and앤드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pplies^r리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5)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no노우 act액트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wnership오우너쉽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2 (3)) may메이 be비 done던 before비^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as해즈 passed."패스트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6)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supply^r리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8-2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resell^r리셀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resale^r리세일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housing하우징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2 (3) shall섈 be비 resupplied^r리서플라이드 as애즈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12.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6), for^f포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8)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pplies^r리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