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1과ㆍ중대경제범죄수사2과ㆍ조세범죄수사과ㆍ국제경제범죄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 및 중대경제범죄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과장 간의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6호는 중대경제범죄수사1과장이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조세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제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사건 중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 및 조세범죄사건으로서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