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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 › 제3절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경제범죄수사국)

① 경제범죄수사국에 중대경제범죄수사과ㆍ금융범죄수사과ㆍ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및 범죄수익수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중대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마목의 범죄사건

나. 제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범죄사건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경제범죄사건ㆍ보이스피싱범죄사건 및 공정거래ㆍ기업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금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④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제7조제2항제1호나목의 범죄사건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범죄사건 중 조세범죄사건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⑤ 범죄수익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중대범죄등 사건 등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어 청장이 명하는 사건 등에 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사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 등에 관련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제1호의 사건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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