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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일: 2026.8.19] 제12조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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