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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3 (Public-Use Facilities)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Theð더 term텀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1.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main메인 use유스 is이즈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item아이텀 (b)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4.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a)어 Roadr로우드 bridges브r리지즈 thatð댓 are아 20 meters미터즈 or오 longer,롱거 installed인스톨드 on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b)비 Among어멍 theð더 roadr로우드 tunnels터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unnels터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roadr로우드 tunnels터늘즈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c)시 Among어멍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railroadr레일r로우드 bridges브r리지즈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d)디 Among어멍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ailroadr레일r로우드 Industry,인더스트r리 railroadr레일r로우드 tunnels터늘즈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completion컴플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ailroadr레일r로우드 tunnels터늘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이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has해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2,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1) Gas개스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2)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

(f)에f프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a)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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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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